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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영아 혼자 방치한 보육교사 '유죄' 확정
... 대기실로 보내 사고를 낸 어린이집 보육 교사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보육교사 임모(42)씨에게 벌금 400만 ...
2016.07.10 뉴데일리 > 사회 > 강유화 -
현대그룹, 현대건설 인수 이행보증금 2066억원 돌려받는다
... 인수전 당시 납부한 이행보증금 2755억원 중 2066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현대상선(현대그룹 계열사)이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제기한 이행보증금 반환청구 ...
2016.03.24 뉴데일리경제 > 산업 > 이대준 -
"SK C&C, 그룹 계열사 부당지원 '누명' 벗었다"
... 단순 비교를 통해 부당거래로 인식했다는게 아쉽다는 지적이다.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최근 SK텔레콤과 SK건설, SK증권,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SK네트웍스, SK플래닛 ...
2016.03.10 뉴데일리경제 > 산업 > 전상현 -
강창희·정종택·심대평씨 등 '자랑스런 충청인 대상'
... 총장(행정부문)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행정부문) △이상훈 전 국방부장관(국방부문) △정진태 전 한미연... 자연의학 한림원 총재(사회부문) △정기승 전 대법원 대법관(법조부문) △인남순 한국전통문화연구원장(예술부문) ...
2016.02.17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허원근 일병 사건,'사망에 대한 책임은 없고,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은 인정...'
... 배상책임은 기각했으며 사건 당시 부실수사를 한 군 당국의 책임을 인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허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수사기관의 부실조사로 ...
2015.09.11 뉴데일리 > 스타 > 김경록 -
한명숙 구치소 수감, 끝까지 사과 안했다
...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11년 7월 불구속 기소됐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
2015.08.24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중 -
대법원 위에 새정치? 문재인 "한명숙 무죄"…땅땅땅
... 정치적 독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며 "대법관 임명절차의 민주화, 또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 전 총리의 혐의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대법관 8(유죄)대 5(일부 무죄) ...
2015.08.21 뉴데일리 > 정치 > 임재섭 -
[포토] 한명숙 유죄판결, 비어있는 피고석
... 의원이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8천만원을 선고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지난 2010년 불법정치자금 9억 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
2015.08.20 뉴데일리 > 포토 > 정상윤 -
[포토] 한명숙 유죄, 법정에 들어서는 이종걸 원내대표
... 의원이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8천만원을 선고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지난 2010년 불법정치자금 9억 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
2015.08.20 뉴데일리 > 포토 > 정상윤 -
[포토] 한명숙 유죄, 문재인대표 "참담한 심정"
... 의원이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8천만원을 선고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지난 2010년 불법정치자금 9억 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
2015.08.20 뉴데일리 > 포토 > 정상윤